서울시, 코로나 피해 계층에 1조4800억 지원금

서울시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관광‧예술업계 종사자 등을 위해 총 1조4852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특히 고사 위기에 내몰린 관광업계 업체들에는 100만 원씩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통해 생존 절벽에 내몰린 피해 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 구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 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 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핀셋 지원'으로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집합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을 시작했지만 현장 수요가 많아 재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되자 이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융자 지원을 받았고, 추가 지원으로 약 5만 명이 한도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보증'과 올해 정부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다음 달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선 지급 후 점검'을 원칙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2회에 걸쳐 2만3356명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 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과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이자율 1.99%(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이다.

서울시는 관광업계의 경우 융자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과 호텔업 등 소기업을 중심으로 총 1500개 업체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예술 업계에는 210개 내외의 비대면·소규모 축제 75억,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 21억 등 총 96억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한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해당 자치구 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앱 동시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서울 중구(다음 달 중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전 자치구에서 3~5일 판매를 시작한다.

실직 상태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는 상반기 6378명(591억 원) 규모로 발굴·제공된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당초 계획(4378명)보다 약 2000명가량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한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고통의 터널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도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보편 지원이 아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선별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의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