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에 임명장 수여…"공수처 포함 사정 역량 대폭 강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범계 장관 및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이뤄진 환담에서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국민께 체감되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박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2비서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했다.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범계 "검찰 조직문화 개선하겠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잘 마무리하고,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 장관에게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주문한 것은 현 정권을 향한 비리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견제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으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박범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고시생 폭행, 측근 금품수수, 재산신고 축소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반면 이날 임명장을 받은 한정애 장관의 경우 야당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도덕성과 준법정신에도 문제가 없다는 호평이 이례적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는 한 장관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