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전직 고위관계자 '전략보고서'… 애틀랜틱카운슬 “조지 캐넌의 ‘냉전전략’과 비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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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전략목표를 시진핑 정권 교체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을 소개한 씽크탱크는 “1946년 조지 캐넌이 제시한 냉전 전략과 비교할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 집권 후 종족국가주의 사용해 내외부의 반대세력 학살”
미국 씽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가 작성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소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84쪽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구소련에 대항하는 ‘냉전 전략’의 기초가 된, 1946년 조지 캐넌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원제 긴 전문)과 비교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 보고서 축약본을 실었다. 제목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은 시진핑에 초점을 맞추자”였다.
저자는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통치 아래 점점 독재국가로 변하는 중국의 부상”이라며 “경제적·군사적 부상의 규모에다 기술발전의 속도, 그리고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국익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국제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예상해 온 것이지만, 시진핑이 집권한 뒤부터 이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중국 사회를 마르크스 근본주의 사회로 되돌려 놓고, 자신이 신봉하는 모택동 주의를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고 있고, 중국의 시장개혁을 중단하고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민간 분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종족국가주의(ethnonationalism)’를 사용해 자신의 권위에 맞서는 내외부 세력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중국 국경지대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이 그(종족국가주의 사용) 사례”라고 그는 강조했다.
“시진핑,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심각한 도전 제기”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 전체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는 존재”라고 저자는 주장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같은 중국 집권자들은 미국 등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시진핑은 국제관계학에서 ‘수정주의자의 권력(Revisionist Power)’이라 부르는 다극화 전략을 앞세워 전 세계에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 강압적인 외교와 해외 주둔 군사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저자는 “과거 조지 캐넌의 주장이 나온 뒤 소련을 상대로 일관된 대전략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통합된 전략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건 국가적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치·외교·경제를 손에 쥐고 흔드는 시진핑과 그의 최측근을 교체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자는 제안했다. 그는 “시진핑 세력과 중국 공산당을 분리해서 대응하자”고 덧붙였다. 공산당 체제를 뒤집으려 했다가는 오히려 당 엘리트와 종족민족주의에 빠진 대중들이 거부감을 갖고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전략이 성공한다면 시진핑 이전처럼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집권세력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진핑 교체 전략’을 실행하려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해와 정교한 대상 선정 및 적용,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 유지, 대만·일본을 포함해 외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지적했다. 다만 핵무기 군축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무기개발 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공동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 협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