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전면허용"… '오바마 정책' 되살리기

"군사력 더 강해지려면 포용력 있어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옳은 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은 군과 국가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 세계에서 강력했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CNN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은 이전 군 사령관 및 장관들이 지지했던 것을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내가 하는 일은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제복을 입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동석했다.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요소 되면 안 돼…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발견된다" 

CNN은 백악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되며,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계부처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섰다.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성 정체성 때문에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하는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오바마정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퇴역과 강제적 격리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근무할 수 있었다.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트랜스젠더들의 입대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동시에 이들의 복무가 군사적 준비태세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같은 해 7월 트위터에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언급했고, 법적 분쟁과 추가 검토를 거쳐 2019년 4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금지했다.

이미 복무하던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입대한 뒤의 '성전환'은 금지했다.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이의 입대는 완전히 불허했다. '성 위화감'은 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군의 현역과 예비군 가운데 약 1만4700명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됐다. 또한 2016년부터 1500명 이상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이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