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 3법' 추진하는 與…안철수 "文정권, 노골적 금권선거" 맹비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돈 풀기 3법'이라고 규정하며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둔 '금권선거'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돈 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이 구상 중인 협력이익공유법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았던 기업의 출연을 받아 5000억~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 피해가 컸던 계층에 선별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서민금융지원 계정을 기금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약 3500억원이던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영업손실보상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지원과 집합금지업종 매출손실액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월 1조2000억원, 24조7000억원 규모로 4개월 기준 4조8000억원과 98조8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안 대표는 "피해 보상과 재난 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 빚은 결국 증세해서 지금 국민들이 내거나, 국채를 발행해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권은 이제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쓰고 생색내면서 국고마저 고갈시키려나 보다"라고 우려를 표한 안 대표는 "4월 보궐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여기에는 박원순·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원방식 확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 "공론화 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의미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