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70%가 '천안함 폭침' 못 배워"…국민의힘, 국가교육위 설치법 발의

국민의힘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전국 고교생 70%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우려하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전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7일 현재 전국 고교생 70%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10곳 가운데 7곳이 천안함 폭침의 도발 주체인 북한을 은폐하다시피 한 한국사 교과서로 수업 중이다.

교과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관련 서술을 아예 누락하거나 폭침 대신 '침몰' 또는 '사건'으로 축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긍정 서술하는 내용이 실리는 등 교과서가 특정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 편향 문제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자사·외고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마이웨이'식 교육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와 기구의 의견·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자문기구에 대해 또 하나의 옥상옥 행정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편향 문제를 견제하고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