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은 어디갔나"… 조민 의사국시 합격에 분노·우려

조 씨가 의사국시에 합격한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은 17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해지는 순간"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임 회장은 과거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 교육부도 비판했다. 교육부는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고, 2019년에는 성균관대 약대 교수인 모친이 만들어 준 경력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기소된 사람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입학을 즉각 취소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부정시험 사건 때도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해 쌍둥이 딸들을 학교에서 즉각 퇴학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유은혜), 부산대 총장(차정인), 부산대 의전원장(신상욱), 고려대 총장(정진택)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의대생 13만명은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은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 장래인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유 장관은 즉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개탄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한 마디 거들었다.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소식에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우 순경(1982년 4월 발생한 우범곤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며 "그 이름은 바로 조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범죄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게 우범곤 순경이지만, 의사 한 명이 오진을 계속 한다면 그 기록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서 교수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 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간다"며 "의사가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의사의 앞길을 막는 방법은 없다시피하다. 진단을 잘못해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5년 1학기에 세 과목 낙제, 평점 평균 미달로 유급을 당했고, 2018년 2학기에도 한 과목을 낙제해 또 다시 유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교수는 "유급을 한 뒤 조민은 몇 차례 더 유급 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하게도 '유급생 구제'와 '학칙개정'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 결국 졸업하게 된다"며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테고, 이비인후과를 한다면 많은 이가 겪지 않아도 될 이명과 난청으로 고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팁을 드린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