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계약직 일자리 늘렸더니…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계약직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체 일자리 등이 줄어들었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공공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자리로 최대 근로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계약직 일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대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다. 

연구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해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채택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모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중 해당 산업 전체가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부문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월 28.9%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8월 36.4%로 3년 만에 7.5%p나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공공부문 계약직은 2017년 70만3000명에서 지난해 91만7000명으로 약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단기간에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이 안정되기까지 총실질생산(실질 GDP)은 17조1000억원, 총실질소비는 900억원, 총실질자본은 2조5000억원, 일자리는 20만9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면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은 모두 감소해 생산·소비·자본·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 확대 시 정규직 고용이 감소해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9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고용 감소폭(7.54%)이 계약직 고용 증가폭(1.86%)보다 커서다.

더불어 계약직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정규직 노동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계약직 임금은 27.71% 증가하고, 정규직 임금은 5.53% 하락하게 된다. 

계약직 임금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 임금도 4.48% 올라간다. 반면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인적투자량이 14.78% 감소하고, 정규직의 업무능력도 9.22%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업무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수준을 높여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게다가 공공부문 임금이 상승하면서 민간부문 고용이 일부 공공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 일자리도 0.39% 감소하게 된다.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민간기업의 자본 수요·생산량과 민간투자량이 0.45% 줄어들면서 가계소득이 0.37% 감소한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수입도 0.37% 줄어들고 정부가 하는 공공 서비스도 6.99% 감소하게 된다. 

이는 2017년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의 정부·공기업 일자리와 국내 전체 취업자 일자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이번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오히려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 "현행 공공 계약직 일자리 정책자금을 축소해 이를 민간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