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헌법 가치를 너무 쉽게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이날 즉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태 의원이 이 법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태 의원은 30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입법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들었으나 많은 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헌법상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적 가치를 문재인정권이 너무 쉽게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전제한 태 의원은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지성호 의원은 개정법의 독소조항을 다시 폐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으로,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