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 '쇼' 의혹… 내달 '마지막 검찰학살' 마무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8일째 수리하지 않는 가운데 추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여권이 띄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쇼'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재가하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 퇴임이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추·윤 갈등은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30%대로 하락세를 보이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고,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2차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때맞춰 연일 윤 총장 동반 자진사퇴 압박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은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안민석 의원),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홍익표 의원),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정세균 총리)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여권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 시도... 무위로

이 같은 공세는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윤 총장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만큼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의뢰한 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윤 총장의 자발적 사퇴는 불가하다.

추 장관은 사의 표명 다음날 쓴 하루 연가를 제외하면 매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21일 출근길에는 '퇴임 전에 검찰 인사하고 나가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표 수리 시점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 1월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자의적' 공수처장 추천, 검찰 인사 예정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 미룬 추 장관은 28일에는 자신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후보를 올릴 전망이다. 검찰 인사에서는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좌천되고, 친여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승진할 전망이다.

후임 법무부장관이 빨리 임명된다면 1월 검찰 인사를 바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취임 초부터 일선 검사들과 야권의 반발애 직면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동안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인사를 자행해온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한다'는 명분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의 밝힌 장관이?... 검사들 식사 방식-순서까지 규제

한편 추 장관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식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장관이 부처 공무원 개인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사의를 표명한 장관으로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점심·저녁식사 외부 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어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예상되는 지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총무과에서 '도시락 주문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청사 인근 도시락업체 이용 방안'이라며 ①도시락 등 배달업체 주문→ ②수령 후 각 사무실로 이동→ ③개별 식사 등 3단계 방식으로, 식사 순서까지 명시했다. 그러면서 지도앱을 첨부해 중앙지검 인근 도시락업체 위치를 알리기도 했다. 

이를 받은 검사들은 "거의 '방역독재'"라는 의견과 함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