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N 발언 오역 이어 통일부, 해외인사 발언 오용… 칼 거쉬먼 이사장 "실망했다" 유감
  • ▲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표결한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표결한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가 CNN 앵커의 발언을 오역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통일부가 해외 인사의 발언을 오용(誤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언 당사자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통일부차관의 언론 기고문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통일부가 인용한 발언 당사자 “내 발언 잘못 보도… 실망했다”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칼 거쉬먼 이사장이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대북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거쉬먼 이사장은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한 내 인터뷰 내용을 잘못 보도한 것에 실망했다(I am disappointed by the MOU’s misuse of my VOA interview about leaflet activities)”는 견해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거쉬먼 이사장은 지난 6월 VOA와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보유입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거쉬먼 이사장은 그러나 이 말에 이어 “대북전단이 위협이 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던 우리 정부를 향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호 통일부차관 향해 “대북전단 금지한다고 북한 인권 나아지지 않아”

    거쉬먼 이사장은 또한 최근 서호 통일부차관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 기고문을 통해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북한 인권 증진)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정보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이 그가 주장한 것처럼 더 효과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쉬먼 이사장은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FDD는 어떤 전단 살포 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지한다”고 밝힌 거쉬먼 이사장은 “이들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외교부 이어 20일에는 통일부… 대북전단에 목 매는 文정부

    거쉬먼 이사장 발언 오용과 비슷한 일은 지난 17일에도 있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CNN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풍선 날렸는데 포를 쏘다니 지나치다”는 크리스티앙 아만푸어 앵커의 질문을 “대북전단 대응이 중요하네요”라고 번역해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인터뷰 분량이 많다 보니 오역이 생겼다”며 “단순 실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통일부 배포자료에서 또 오용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을 정당화·합리화하면서 외신이나 해외 인사 발언을 오역·오용하는 것 또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