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흔 변호사, 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박종흔 변호사가 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13년간 변협 회무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변협 사정과 변호사 업계 변화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인 변협의 위상을 회복,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변협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들 중 처음으로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의 후보등록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2년 제10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했다. 그는 이후 19년 간 개업변호사로 활동했다. 판·검사 출신인 다른 후보들과 달리 고위 전관 출신 개업금지 정책 추진이 가능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박 변호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변협 총회 대의원, 변협 개혁위원회, 변협 총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변협 인권위원, 변협 제1교육이사, 변협 재무이사 및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하며 13년 간 변협 회무를 맡아 왔다. 현재는 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및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행정법원 등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잇달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 직역수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으로는 △변리사회의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 외부세무조정반에 변호사를 제외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제외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다.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리걸클리닉, 법문서, 법조 윤리 등의 강의를 담당하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청년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청년 변호사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공약을 심도 있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약으로 협회 업무 개선과 관련, △회장 중간평가 실시 △지방변호사회 역할과 위상 강화 △협회장선거 공영제 도입 △국선변호사제도의 변협 통합관리 등을 내세웠다. 변호사 품위 보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국회 입법 활동을 전담, 직역 수호를 넘는 직무 영역 확대 및 일자리 창출과 △변호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변협 차원의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 제작·운영을 제시했다. 

여성,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위해 여성 변호사 보험제도 △장·단기 육아돌봄서비스 제공 연계 △일과 육아 병행 센터 신설 등을,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으로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강화 △변호사비닉특권 입법화 △협회 내 사내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내변호사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약속했다.

박 변호사는 "변협 차원의 입법평가제를 도입해 입법 작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변협의 공적 기능 달성에 일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지난 13년 이상의 변협 다양한 회무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하며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