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는 법치유린 주범, 해임 촉구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연서명에 들어갔다. 한변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한변은 26일 '법치유린 주범, 추미애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실체적으로도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정당화할 사유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옹색한 태도가 이 조치의 법리적 결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의 졸속독단적인 조치로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했다.

한변은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급박하게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이 과연 적법·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시키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이 추 장관을 경질할 상황"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전국의 변호사들이 거국적인 비판 물결에 동참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