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학탈취음모, 민주공영대학 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면 가장 먼저 지배구조가 바뀌며, 이사회를 장악한 운동권들에 좌지우지되는 도구가 된다"며 "경영은 급진적 이념이 학원을 지배해 결국 망가진 사학은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정경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학의 설립자를 배제하고 학원 분규를 조장했던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지대학교가 지난 11월 3일, ‘공영형 사립대학 1호’, 소위 ‘민주공영대학’ 선포식을 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민주공영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합법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출범된 것처럼 허구적인 행사를 선제적으로 행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는 어떤 법률로도 제정된 바 없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조장하는 한편, 연세대의 비리까지 들먹이며 모든 사학 = 비리 집단으로 몰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이제는 사립학교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사학법인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음모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라 할 수 있다.
     
    교육입국(敎育立國) 대한민국은 사학(史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가난할 때 사재(私財)를 털어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학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며 옥죄고 있다.
     
    사학재단을 비리재단으로 몰아세워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가장 먼저 <지배구조>가 바뀐다. 설립자와 재단법인이 운영 주체가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한 친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사회를 사회에 기여한 인물, 곧 친정부 특정 집단 인사들로 채워 넣어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국민 혈세를 털어먹겠다는 속셈과 다름없다. 말은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사학법인 재산과 국민 혈세로 학교를 장악하고 망할 때까지 사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행위일 뿐이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사학을 탈취할 방법을 개발하고 상지대를 시작으로 모든 사학으로 손길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을 탈취하여 “공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규정하고, 사립대학교를 ‘민주공영대학’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헌법과 고등교육법 제3조와 교육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기에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2020.11.2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사학법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