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학탈취음모, 민주공영대학 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규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되면 가장 먼저 지배구조가 바뀌며, 이사회를 장악한 운동권들에 좌지우지되는 도구가 된다"며 "경영은 급진적 이념이 학원을 지배해 결국 망가진 사학은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정경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학(私學) 탈취 음모! 허울좋은 ‘민주공영대학’ 저지!!
     
    문재인 정권과 교육부는 소위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법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학법인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
     
    사학재단을 비리재단으로 몰아 ‘민주공영대학’으로 만들면 재단법인이 운영 주체가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한 특정 집단 인사들이 영구히 주인이 되는 지배구조로 바뀐다.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시도는 국민 혈세를 털어먹겠다는 속셈과 다름없다. 말은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부실대학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이지만 실은 사학법인 재산과 국민 혈세로 망하기 직전까지 사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사립학교에 대한 소유와 운영권을 탈취하여 “공영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규정한다. 또, 사립대학교를 ‘민주공영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학 탈취 음모이자 헌법과 고등교육법 제3조, 교육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위이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주공영대학’ 선포는 위법이다. 교육부는 헌법파괴 반국가세력인가!
    2. 정부와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학’ 허용이 ‘사학 탈취 음모’임을 자인하라!
    3. 허울좋은 ‘공영대학’ 국민혈세 낭비말라!
    4. 사학탈취음모, 공영형 사립대학 결사반대한다!
     
                                                    2020.11.2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사학법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