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상봉 반으로 줄이고 예산 73억 깎아…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 대폭 축소
  •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했다. ⓒ뉴시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견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했다. ⓒ뉴시스
    통일부가 2021년 예산안에서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3억원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산가족 상봉 횟수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통일부가 한시가 급한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사업 예산 73억 삭감

    통일부는 2021년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3억원 감액된 210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내역사업의 대면상봉 횟수를 2020년 8회에서 2021년에는 4회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일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사에서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간을 다시 설계해나가자"며 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다. 

    文정부 이산가족 교류 횟수, 전 정부 절반에도 못 미쳐

    문재인 정부의 이산가족 교류 횟수도 지난 정부보다 월등히 적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산가족 교류 현황'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 방북상봉은 2009년 888명, 2010년 886명, 2014년 813명, 2015년 972명이다.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1774명, 박근혜 정부에서 1785명이 방북상봉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북상봉이 2018년에만 833명에 불과하다.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친화적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횟수가 전 정부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야당은 통일부의 예산 편성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 장관이 나서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관의 발언이 예산 편성과 모순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국민이 절실한 이산가족 상봉 횟수가 전 정부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데 예산마저 깎았다니, 애시당초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효율적인 기금예산 운용 측면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며 "상시 상봉이 합의되면 내부 사업 추종을 통해 얼마든지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