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채무비율 40% 넘으면 망한다더니… 올해 43%, 내년엔 46% 넘긴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에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었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금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채무비율이 폭증했다. 올해 벌써 43.9%이고,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46.7%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정부의 정책은) 일종의 모르핀"이라며 "아프니까 마약을 주사하면 당장은 진정된다. 그러나 그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한다"고 한탄한 김 의원은 "후세들에게 선조들이 얼마나 원망을 받겠는가. 나쁜 선조들"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야당이 아무리 재정준칙을 만들자고 이야기해도 (여당에서는) 소식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는데 여당이 오히려 반대한다. 174석이 되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구 나눠주는 예산들이나 불필요한 공무원 대폭 증가 등 이런 것을 걷어내고 정작 필요한 곳인 소상공인들, 서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7.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로 올라선 후 2021년 46.7%,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그동안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 '40%'라는 불문율을 지켜왔다.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는 대통령이 된 후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편 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뿐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다"며 "나라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