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코드' 5000만원, '선거교육' 4000만원… 서울교육청, 곽노현 단체와 '수의계약'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법개혁'과 '남북화해시대' 등 문재인 정권의 코드·이념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을 주관한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진보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이며, 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2018~19년 2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 전망과 평화교육' 등 학생들의 교육 혁신과는 무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수 내용에는 '혁신미래교육의 이해' '혁신학교와 학력' 등 기본과정 내용 외에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경제 전망'  '남북화해시대 전망과 평화교육' '사법제도의 이해와 사법개혁' 등 문재인 정부 코드와 궤를 같이하는 과목이 다수 편성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을 계약한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리더 육성과 학교 혁신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연수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사를 맡은 박모 씨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곽 전 교육감은 35억원의 선거보전비용을 8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다.

현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발대식에 직접 참여했다. 이 단체 사무처장과 상임이사는 각각 조 교육감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상임선대위원장 출신이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선거교육과 관련된 사업도 맡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수의계약으로 '국내 선거교육 정책제안'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 교육자료'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맡겼다. 다만 '2020 총선 모의선거' 사업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 교육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관련 "민주시민교육 쪽에 전문적"이라고 소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성공단,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가 과연 학교혁신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교육개혁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인헌고 사태 등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이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친정부단체에 위탁을 주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