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설치 후 홍수피해 복구비…'1498억→296억' 5분의 1로 줄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4대강 보를 설치한 이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예산이 설치 전보다 2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의해 회신 받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보 효과 확인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는 총 5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이었다. 연평균 1498억원꼴이다.

4대강 보 설치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대책비는 총 2366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5·2016년 0원, 2017년 449억원, 2018·2019년 0원이었다. 연평균으로 나누면 296억원 선이다. 4대강 보 설치 후 집중호우 피해로 쓴 연 평균 예산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태풍 피해 복구 비용은 별도 예산 지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제외하고 계산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근거해 예산총칙을 통해 매년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후, 그 일부를 태풍·호우·가뭄·지진·폭설·강풍·해일·전염병 등의 다양한 재해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다.

文정부 감사원도 "홍수위 구간 낮아져"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보의 홍수피해 예방 기능은 객관적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감사원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조사에서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구성된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는 "4대강 지류 235곳의 72%(170곳)에서 홍수 위험이 줄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1943억8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일각에서는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주문했다.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은 3조 9987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