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수도 이전… 여권 주장은 정책실패 덮자는 꼼수일 뿐"

"여권발(發) 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정책 실패, 오거돈 등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사건 등을 덮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상임대표가 여권에서 불거진 '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해 내놓은 평가다. 

이 상임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말하는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수도권의 인구억제효과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수도 이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수도권 인구 과밀, 부동산문제 완화를 위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종시로 행정기관 등이 내려가면 세종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되고 서울 인구가 줄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었음에도 세종시 인구는 3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 분산만으로는 인구분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971만명)·경기(1335만명)·인천(229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25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시 인구는 약 34만명이었다. 

행정기관 이전의 균형발전 효과도 없다고 이 상임대표는 단언했다. 그는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자주 옮기면 오히려 수도의 기능이 분산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가 하향평준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이 서울과 지방 간 격차만 키웠다"며 "지방에서 소위 혁신도시 등으로 땅값이 올라 보상비를 받는 사람들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등 오히려 지방에서 보상받은 돈으로 강남지역에 투자·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이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도 이전은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억제 효과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수도 이전은 여권이 부동산정책 실정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비위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꼼수'라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이달곤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도 이전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수도 이전이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급하게 추진하는 것 역시 각종 악재를 덮으려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도 수도 이전 문제를 "국가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동산정책 실패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제기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수도 이전 과정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오현 변호사는 "헌법 개정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희 변호사도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투쟁본부 주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상임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패널 토론자로는 이달곤 미래통합당 의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수희·권오현 변호사, 양기열 국민통합연대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투쟁본부는 현 정부의 수도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월29일 출범했다. 투쟁본부는 향후 2차 세미나를 통해 수도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