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4대강사업' 이후… 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60%나 줄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문재인 정부는 홍수 피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되려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수압을 올려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도 주장한다. 

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강사업 이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4대강사업 완공(2011년 10월) 전후 연도별 인명·재산피해 규모를 비교해본 결과, 사업 이후 인명·재산피해는 모두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를 매년 집계한다. 이에 따르면 4대강사업 완공(2011년 10월) 이전 8년간(2004~11)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6조585억원이다. 인명피해도 262명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홍수나 태풍 외에 폭설·폭염·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지만, 한국의 기후특성상 수해 피해에 집중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이 기간 한 해 평균 32.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757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7년간(2012~18) 발생한 피해액은 총 2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89명이다. 이 기간 연평균 인명피해는 12.7명, 재산피해는 2986억원이다. 4대강사업 이후 연평균 인명피해는 61.3%가 줄었고, 피해액은 60.6% 감소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은 대표적인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홍수 피해 50% 감소와 △수해 상습지 없애고 범람 방비 △상수도 보급률(30.6%)을 65% 수준으로 상승 △공업용수 3.8배 증산 및 공급 △도시 주변 수질오염과 역수(逆水) 피해 방지 등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2008년 12월 낙동강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됐다.

강수량과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4대강사업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286.4mm의 비가 내렸다. 그 해에만 52명이 숨졌고, 1조49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2006년 강수량은 1424.3mm으로, 63명이 숨졌다. 재산피해액은 1조9430억원에 달했다. 2007년에도 전국에 총 1450.1mm 비가 내려 17명이 숨졌고 251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1444.9mm가 내린 2010년에는 14명이 숨졌고 426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4대강사업 이후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전국적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1275.5mm의 비가 내렸지만 사망 7명, 재산피해액은 2883억원 수준에 그쳤다. 1386.9mm의 비가 내린  2018년에는 자연재해로 53명이 사망했지만, 이 중 48명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해 재산피해액 역시 1413억원에 머물렀다. 

전문가들도 통계를 들여다보면 "4대강사업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고 입을 모은다.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4대강사업 전후의 피해규모만 비교해보더라도 효과를 알 수 있음에도 눈과 귀를 막은 채 정치논리에만 매몰 됐다는 것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부에서 4대강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니라는 말도 하는데, 제방·보를 만들어 유속과 수량을 조절하는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한 환경공학과 교수도 "실제로 4대강 주변에는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곳이 많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침수피해가 크게 줄어든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확한 환경적·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진영논리에 갇혀 공격하다보니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정권에 따라 4대강사업을 향한 평가가 달라졌다.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 주변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가치가 0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