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3년 새 14배 늘어… 촛불집회·靑청원 등 文정부 향한 분노 온·오프 확산
  • ▲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집값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특히 다주택자 외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떨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세저항국민운동' 게시글에는 10일 만에 7만명가량이 동의하는가 하면,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규탄시위와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직방'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50% 넘게 올라 9억258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폭탄'을 맞은 가구가 급증했다. 이에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아파트값 급증을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서 재산세 상한 30% 부담 가구 14배 증가

    현행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는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더 내도록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시세가 9억원을 넘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 시내 주택 공시가격을 3년 연속 10% 이상 올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80%를 차지하는 아파트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2017~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는 57만6294가구로 14배 늘었다. 부과된 세금도 같은 기간 313억2450만원에서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나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의 경우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가 재산세 상한 30%를 부담하게 됐다. 강동구는 이 기간 31가구에서 1만9312가구, 광진구는 28가구에서 1만6576가구, 동대문구는 16가구에서 8110가구 등이 재산세 상한을 맞았다.

    1주택자 등 실소유자가 체감하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은 가계를 압박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모의계산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세금부담은 방증됐다.
  • ▲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글에는 24일 오후 4시 현재 6만888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글에는 24일 오후 4시 현재 6만888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예를 들어 올해 시가 15억8000만원인 주택이 내년에 18억원으로 오르면(인상률 13.9%) 종부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보유세는 올해 389만7600원에서 내년 641만8800원으로 64.7% 올랐다. 종부세 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보유세 인상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34%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15억8000만원→18억원… 보유세 65.7% 인상

    이처럼 졸지에 부동산 세금'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조세저항국민운동'이라는 글에는 24일 오후 4시 현재 6만8889명이 동의했다. 글 작성자는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라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디 산다 하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다수가 선호한다. 자유경쟁체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사회주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강하게 말해서 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검색 포털에 '조세저항국민운동'을 잇따라 검색해 실시간 순위에 올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라는 말이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블로그·트위터 등 sns에서도 세금 인상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예측할 수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성토한다.

    이 같은 '조세저항' 움직임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6·17' '7·10' 부동산대책 중 일부 규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세저항' 움직임 확산… 국민청원·시위 이어 헌법소원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6·17대책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화' 부분의 위헌성 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일부 로펌의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선임해달라는 요청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취득·보유·양도세를 갑자기 올리는 관련 세법이나 임대차보호 3법의 경우 국민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연관된 법"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25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아 징벌적 세금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7·10취득세소급적용피해자모임·임대사업자협회추진위원회 등을 비롯해 시민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