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부결됐지만… 여권서도 6장의 '이탈표'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미래통합당은 여권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2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10명(미래통합당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이 뜻을 모아 제출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제안설명에서 "추미애 장관은 막중한 권한을 망각한 채 여당 및 정부 인사의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외 다른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 감찰 지시는 물론 검언유착 의혹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추 장관의 위법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원들께서는 오직 헌법과 양심, 그리고 역사와 정의의 기준만으로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배 원내대변인의 제안설명 이후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이날 표결에는 292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통합당에서는 여권에서 최소 6표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 후 "(야권에서) 110명의 의원 중 3명이 빠졌다. 그런데 가결이 109표"라며 "최소한 우리에서 무효표가 없었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표 아닌가. 민주당 측 찬성표(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국회의원 질의에 발끈하며 호통을 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얼마나 오만방자했느냐"며 "오만은 태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 정권의 오만을 추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성명 유출 의혹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며 호통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