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수, 출국금지, 인터넷-SNS 검열해 삭제·차단도 할 수 있어… 거부하면 징역·벌금형
-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다. 그 사이 홍콩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얻어 중국 공안과 같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반중 매체는 “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이 상하이 등 중국 본토처럼 변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모습은 신장-위구르처럼 변하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 ▲ 지난해 9월 시위하는 시민의 목 부분을 짓누르는 홍콩 경찰.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콩 경찰에 6가지 '막강 권력' 부여
홍콩자유언론(HKF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홍콩 행정당국의 조치에 따라 홍콩 경찰은 법원 영장이 없이도 시민들을 옥죌 수 있게 됐다.먼저 영장 없이 경찰의 민간인 거주구역 출입 및 수색이 가능해졌다. 보안법은 테러활동과 국가분열책동에 맞서는 긴급상황일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민간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홍콩 시민들의 여권 압수다. 경찰이 보안법 위반 용의자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권도 빼앗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린다.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용의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홍콩에 있기만 하면 여권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영국재외국민 여권을 가졌거나 영국 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도 여권을 빼앗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는 사유재산 몰수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의 자산을 경찰이 동결·몰수할 수 있다고 보안법은 규정했다. 몰수한 자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인터넷·SNS 등 검열·삭제, 개인에 대한 감청 무제한 허용
홍콩 경찰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인터넷과 SNS 검열도 할 수 있다. 경찰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글이나 사진 등 게시물은 출판사, 게시판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에 삭제 요구는 물론 사용자 접속 차단도 요구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들에 사용자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은 홍콩 경찰이 요구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야 한다.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 10만 홍콩달러(약 154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행사 경호원들이 한국 측 수행기자를 집단폭행했다. 당시 경호원들은 공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섯 번째는 영장 없이도 홍콩 행정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홍콩 시민 누구라도 무제한 감시와 감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를 감시하기 위해 통신 차단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민간사찰 허용이다.
차이나 언센서드 “홍콩, 이러다 티베트·신장처럼 될 듯”
홍콩 경찰의 권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찰보다 중국 공산당이 지휘하는 공안이나 무장경찰이 신장-위구르·티베트에서 행사하는 권한과 비슷하다. 때문에 중화권 반중 매체들은 홍콩의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
대표적 반중 유튜브 채널인 ‘차이나 언센서드’는 이를 두고 “홍콩이 현재 처한 위험은 (본토의) 상하이처럼 되는 단계를 넘어 티베트나 신장지역처럼 되는 것”이라며 중국의 탄압이 더욱 거세지기 전에 홍콩 시민들이 무사히 탈출하기를 기원한다고 평했다.
지금으로서는 홍콩 시민의 온라인과 SNS 활동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홍콩 경찰과 중국이 반공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 관련 정보를 요구했지만, 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기업들은 이를 거절했다. 특히 시위대가 많이 썼던 왓츠앱·텔레그램은 홍콩 당국과 중국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