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원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 "종전선언" 다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잠시 주춤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에 성공한 민주당이 처음 열린 당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항구적 평화체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친여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을 유보하자 다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채택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북한의 사죄부터 받아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통합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을 향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약화하고 주한미군의 철수 구실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는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남한과 미국의 군사동맹에 관한 문제이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남북 경색국면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계기"라며 "분단 이후 75년간 지속된 남북 간 적대와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06년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적이 있고, 2019년 7월 미 연방 하원에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며 "과거 보수정부의 뿌리였던 노태우 정부도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종전선언 채택이) 실패했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자 통합당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자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선언 및 합의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변화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이러한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앞장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단히 위태롭게 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우리 한국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DMZ) 관리권을 우리 군으로 넘기고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동맹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며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의 사죄를 받아내지도 못한 채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