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축사 대신 '윤석열·검찰' 비판만 하고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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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선진수사기구로 출범시키겠다면서 '공수처 공청회'를 열었지만, 논란이 지속되는 '공수처의 위헌' 소지 여부와 공수처장 선임과 관련한 '야당 비토권' 부분을 다루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검찰이 그동안 "왜곡된 수사관행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하며 공수처 설립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돌아갔다.
추미애 "공수처, 국민들도 염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 장관은 그동안 이어왔던 '윤석열 검찰'을 향한 비판을 다시 꺼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논의돼왔다. 이제 더이상 외면할 수 없고,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들도 염원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봐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내지 않고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법무부는 이날 해당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직접 감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추 장관의 축사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지만,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는 공수처의 위헌 논란은 다루지 않았다.
통합당 "공수처,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구한 공수처법 위헌소원 사건과 유상범 의원이 청구한 위헌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미래통합당 측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청회에 앞서 지난 19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공수처법의 위헌 문제가 주제였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공수처장 선임과 관련한 '야당 비토권' 문제도 이번 공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공수처장 선임과 관련해)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는 국회 규칙안을 냈다"고 비판하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공수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