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반도 평화 토대는 한미동맹"… 주호영 "文정부 굴욕적 대북정책 파탄"
  • ▲ 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경협(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기자
    북한의 연이은 대남 압박 메시지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범여권이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뒤 휴전 상태인 관계를 종결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전쟁당사국 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도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여권의 안이한 상황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北 무력도발 예고했는데…종전선언 하자는 與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의 종전선언 추진 움직임은 북한이 최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단절'을 거론한 데 이어, 지난 13일 군사 대응까지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174명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나온 종전선언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최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일부는 앞서 4일 북한의 공개 비판 직후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북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독자적인 종전선언 추진, 한미관계에도 악영향 우려

    범여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향후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혈맹'인 전쟁당사국 미국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견지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018년 6·12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8월13일 국립외교원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완전한 비핵화부터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후 안보리 제재 해제'를, 미국은 '영변+α'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회의에서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력신장과 국방능력을 계속해서 증대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이 파탄났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범여권의 종전선언 결의안에 맞서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