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 선도… 통합당 경제혁신위 출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혁신위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현재의 경제정책을 짚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 선점을 위해 담론으로 꺼낸 정책의 기반을 세워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김종인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13명의 경제혁신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초선 윤희숙 의원을 선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윤 의원은 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으로, 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소위로 구성했다.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가 각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함께하는 경제는 어려움 겪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동적인 경제는 경제혁신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는 의미다. 경제가 활력을 지니려면 미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자본과 노동이 원활하게 유입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에서 디지털경제가 산업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개혁의 아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는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짚어볼 것"이라며 "진정한 복지란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현역 의원 중에선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출신 이영 의원이 '역동적인 경제 소위'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한 윤창현 의원이 '지속가능한 경제 소위'에 합류했다. 당초 김현아 위원 또는 성일종 위원이 혁신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비대위원들은 다른 분과를 담당한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비대위원들은 각자 역할이 있어 전문가를 모셨다. 혁신위가 비대위와 분리돼 있다고 할 수 없다.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12일 임명과 동시에 김 위원장이 화두로 던지는 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김 위원장이 이슈 선점을 위해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을 제안할 때마다 제기되는 재정 마련 방안을 세워 실현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것이 혁신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현재 통합당은 정책 선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관련) 내·외부의 논란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 출범은) 이제부터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평론가는 "좋은 리더는 밑에서 받쳐 만들어낸다. 지도력도 관건이지만 고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셔 놓고 흔들었던 과거 나쁜 관행을 통합당이 극복할 수 있을지 논쟁과 논란을 거치면서 갈 문제"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