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정조사', 국민의당 '윤리특위 상설화' 착수… 양당 합쳐도 106석에 불과해 '미지수'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민의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윤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미래통합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윤 의원 의혹 조사를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권은희 '윤리소위서 의무 조사' 준비…"통합당과 연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때에 의무적으로 윤리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이 나오면 통합당에 공동발의와 (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기구화됐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 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구성한다. 때문에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통합당과 연대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이미 '윤미향 TF'로 불리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운영하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국회가 열리면 국정조사를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윤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퇴출시키려 노력할 것"이라며 "말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들이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개별 사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연대"

    통합당 한 관계자도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이것(윤 의원 관련 의혹)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비상식,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라며 "국회 스스로 윤리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정책연대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윤리특위 상설화 모두 177석의 거대여당의 반대로 끝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여당 지도부가 윤 의원 감싸기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이 연대해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윤리특위 상설화를 거부한 채 침묵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카드로 이를 활용한다면 민주당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편의 유·불리를 따져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것부터 국회의 파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