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유포혐의 최종 판결… "한명숙 재심 분위기 편승해 묻어가려는 것" 분석
  • ▲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DB
    ▲ 이재명 경기지사. ⓒ뉴데일리DB
    이재명 경기지사가 28~29일 이틀간 4·15총선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51명과 만찬을 한다. 이 지사와 민주당 당선인들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경기도 정책현안 논의'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6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친문(친 문재인계)과 화해하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법원 선고 앞두고 '친문 인사' 영입

    이 지사와 친문 지지자들의 '악연'은 2018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사와 친문 인사 및 지지자들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실제 사용자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 측과 친문계가 충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당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4·15총선 이후 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데다 당내 세력도 친문계로 재편되자 이 지사의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평가다. 향후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친문 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 인사들은 이미 5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도 이런 기류에 묻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산 사상구)에 출마할 때부터 그를 도왔던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친문계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부산에 들러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27일 본지에 "일각에서 (이재강 부지사 임명을 두고) 친문 영입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오랜 기간 연구했고 내공도 상당하신 분"이라며 "경기도에서 평화 관련 성과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李, 친문에 잘 보여 대법 판결에 도움?

    한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 지사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공론화돼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가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뒤인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여론재판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지사가 혹시 친문세력에 잘 보여 대법원 판결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며 "이재명답게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