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저소득 로스쿨 학생 980명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가 올해 취약계층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규모를 늘렸다.

교육부는 2020년 장학금 예산으로 국고 4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출신 로스쿨 학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3구간까지의 학생으로 모두 980명이다. 전체 로스쿨 정원의 17%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소득3구간까지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다만, 장학금 수혜 횟수는 로스쿨 수업연한에 맞춰 6학기로 제한했다. 로스쿨을 옮기는 등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국고 지원을 못 받아도 각 학교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3구간 학생의 교재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도 1순위로 우선 지급하도록 권장했다. 소득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소득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상, 소득6구간은 등록금의 70% 이상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비율 준수 여부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로스쿨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이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능력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