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없애면 민간기업 일자리 18.8% 늘어난다"

국내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의 일자리·자본수요량 등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사회적 복지는 △경제주체 전체의 효용과 이윤 △소비자 효용 △공기업 이윤 △민간기업 이윤 △공기업 자회사 이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시장에 진입한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18.8% 증가 △자본수요량 18.8% 증가 △상품 생산량 18.8% 증가 △상품 소비량 0.7% 증가 △자본투자량 18.8%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민간시장에서 공기업 자회사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던 민간기업이 살아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공기업에서는 일자리 부문 등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공기업이 더이상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지탱하기 위해 초과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일자리 23.5% 감소 △자본수요량 20.0% 감소 △상품 생산량 22.2% 감소 △상품 소비량 22.2% 감소 △자본투자량 2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하고, 공기업 노동임금과 공기업 상품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라 원장은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자회사가 사라지고, 이를 지탱하던 공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복지는 증가한다"며 "공기업의 노동임금과 상품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이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민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라 원장은 "첫째로는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