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감염 숨기고 돌아다니다 걸리면 사형”… 조선족 밀집 헤이룽장성 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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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에서 우한폐렴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한 성(省)의 고급인민법원이 “우한폐렴에 감염된 사실을 숨겼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 지난 1월 28일 후베이성의 한 병원에서 우한폐렴 감염자가 "치료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약이 없다"고 답하는 의료진에게 침을 뱉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튜브 피어비디오 영상 캡쳐.
문제의 법원은 조선족이 많이 산다고 알려진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법원이다. CNN은 5일 “헤이룽장성 고급법원이 ‘신종 코로나 관련 형사범죄에 대한 긴급 공지’를 내놨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관찰자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고급법원은 지난 4일 ‘전염병과 관련한 형사범죄 단속에 관한 긴급 공지’를 내놨다. 법원 측은 공지문을 통해 36개 형사범죄와 관련한 새 처벌 방침을 밝혔다. 그 중 5가지 범죄는 최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고의로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전파할 경우다. 중국사람들은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체액이나 타액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거나 고의로 공공시설물에 바르는 경우를 상상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공용건물 엘리베이터 버튼에 침을 바른 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한시나 허베이성에 갔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두 번째는 “우한폐렴을 막겠다”며 당국의 허락 없이 임의로 도로를 봉쇄하거나 교통을 막는 경우다. 죄목은 ‘교통시설파괴죄’와 ‘교통수단파괴죄’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동안 무리를 지어 폭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공공 기물을 훼손 또는 훔치는 경우다. 네 번째는 우한폐렴 예방과 통제에 사용되는 물건, 즉 의료진과 당국자들이 사용하는 방호복·방호안경·마스크 등을 개인이 훔쳐 사용하는 경우다.다섯 번째는 향후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우한폐렴과 관련해 가짜 약을 만들거나 품질이 열악한 마스크·방독면·방호복을 만들어 팔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이미 쓰고 버린 마스크를 재활용한답시고 세탁해 판매하면 사형당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고급법원은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지만, 장시·장쑤성 등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 가운데는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망치려다 공안에게 얻어맞고 기절한 상태로 차에 실려 가는 모습도 있다.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