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별… 이번엔 '반려동물보유세' 걷겠다는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다. 애견카페를 중심으로 견주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세금 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유기동물 개체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방안이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장기 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에 과세하는 나라는 독일·싱가포르·네덜란드·핀란드 등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 국가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명목 좋은 약탈" "해외로 뜨고 싶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애견카페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이게 뭔 X소린지... 명목 좋은 약탈이다" "해외로 뜨고 싶네요. 정말" "바보 같은 논리 뭐임?" "유기견들은 입양도 더 안 되겠네요" 등이다. 

아울러 "세금 내면 동물병원도 의료수가 기준도 맞추고 진료비나 수술비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동물병원마다 비용 천차만별로 해놓고 정립도 안 돼 있는데 세금만 걷겠다니, 허투루 돈 나갈 게 눈에 보인다"는 등 대책 미비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한편 "잘 다듬어 통과되기 바란다"는 긍정적 의견도 일부 있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려동물보유세 추진 절대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16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반려동물)들이 더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은 어떤 분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라며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적습니다. 현실을 좀 보세요. 어처구니없는 법안 만들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