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전면 중단” 미국 경고 먹힌 듯…지난해 북한 식당 6곳, 북한 박물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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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당국이 취업비자 없이 머물면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던 북한인 16명을 적발해 추방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 ▲ 캄보디아 시엠립의 유명관광지 바콩사원. 시엠립에는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인들, 캄보디아 시엠립서 활동하다 주민 신고로 체포
통신에 따르면, 북한인들은 캄보디아 북서부 관광지 시엠립에 머물면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즉각 강제추방 처분을 내렸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들이 인터넷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시작, 이들을 붙잡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인들이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화벌이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은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은 최근 IT전문가들을 해외로 보내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데 주목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북한인을 추방한 것이 눈길을 끄는 것은 캄보디아와 북한 간의 관계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친중국가인 동시에 친북국가로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 등의 대북제재 요청도 외면하면서 북한 외화벌이를 방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엔, EU로부터의 원조는 모두 받아 챙겼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뒤 상황이 변했다.
미국, 트럼프 집권 후 대북제재 이행 않는 캄보디아 원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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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2017년 집권 뒤부터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는 원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공화당도 적극 찬성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 문을 닫은 캄보디아 북한식당.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서명했던 단기 세출법안은 아예 “미국의 원조를 받고 싶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끊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에 따라 이집트는 군사원조 13억 달러(한화 1조5200억원) 가운데 3억 달러(3500억원)를 삭감 당했고, 미얀마는 경제원조 15%를, 캄보디아는 모든 원조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2017년 11월까지도 “어디 원조를 끊어보라”고 큰소리 쳤던 캄보디아 정부는 2019년 11월이 되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존중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캄보디아에 있던 북한식당 6곳은 문을 닫았고, 올해 1월 3일에는 앙코르와트 인근에 있던, 외화벌이용 대형 박물관도 폐쇄했다.
하지만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첫날 발효된 ‘2020 패키지 예산 법안’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역량을 지원한 나라에게는 원조를 중단하라”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끊기 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8200만 달러(한화 950억원)의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