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상승률 '한 자리수' 유력…‘미국이 만족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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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컸던 2020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1억 달러(한화 1조 2780억원) 이하로 결정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쪽으로 협상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지난 18일 제6차 회의 이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대해 설명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대표. ⓒ뉴데일리 DB.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한 자리수”
매일경제신문은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 이하가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내에서는 한국 측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국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신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도 상승률은 8~9%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신 양국은 미국 무기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내에서도 원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는 힘들겠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방위비는 조금만 올리는 대신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를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설명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대폭 인상 등) 이 기초에서 너무 벗어나면 (SMA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우리 협상팀은 이를 앞세워 전년 대비 10% 미만 인상률을 관철하는데 집중했다”는 것이 방위비 협상팀 관계자가 신문에 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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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했던 ‘50억 달러(한화 5조 8000억원)’라는 금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설득력이 낮았던 점, 지난 11일 미국이 반환한 주한미군 기지 4곳의 오염처리 비용 1100억 원을 한국이 우선 부담하기로 한 점, 한국이 동맹에서의 기여도를 강조한 점과 더불어 한국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각종 전력 도입이 시급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무기 구매 이야기를 자주한 편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구매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무기 구매’는 어느 정도?
보도와 별개로 미국 측에서는 먼저 이런 뜻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6차 협상이 끝난 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50억 달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5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무기 구매”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 동안 100억 달러(한화 11조 6200억원) 상당의 무기 도입 계획을 밝혔다.
어떤 무기를 도입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시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해 적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SH-60R, 적 레이더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기 EF-18G 그라울러 등이 거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