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민생은 압살"… '文경제' 시국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는 자살하고, 고용은 학살당했고, 민생은 압살당했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시국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주52시간근무제 등의 친노동정책과 재정주도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대토론회는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국민회의)·물망초·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회의)·사회디자인연구소·선진통일건국연합(건국연합)·(재)여의도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한반도통일연구원(한통연) 등 8개 우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종을 울리길 희망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결과가 참담하다”며 “특히 경제분야의 결과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도 없었는데 성장·분배·일자리 모두가 가라앉았다”며 “나라 살림은 사상 최대 적자인 57조원을 기록했다”며 분개했다.

김세연 의원 역시 “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근간을 뒤흔들고, 시장경제라는 기본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틀 역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한국은행과 IMF의 국내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자료를 예시하며 문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했다. 조 대표가 예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출범 첫해인 2017년 3.2%에서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 예상 성장률은 2.0% 미만이다.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분배·고용’의 측면에서 실패했다”며 “성장은 둔화, 분배는 악화, 고용의 양질은 모두 개악돼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과 가치기반으로 삼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이것이 흔들렸다”며 “이것이 사태를 그르치게 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법부와 청와대에 체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경제자유도와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사법부는 시장과 정부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구조 역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은 청와대 비서진이 하고, 책임은 각 부처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체제를 전환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판했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마차(고용)를 움직여 말(경제)을 움직인다는 희한한 발상으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며 "돌팔이 의사와 같은 처방전으로 비틀거리는 한국경제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고통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불과 2년 만에 최저임금을 30%가량 올린 최저임금정책은 ‘5100만 국민’의 처지와 한국의 산업현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산업·고용 대학살극”이라며 “근로자들은 자살로 내몰리고 기업들은 폐업, 인원감축, 해외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정진경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주52시간근무제가 정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문 정부는) 주52시간근무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다지만 급격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근무제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인력 고용보다 해외이주나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도모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경제내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은 ‘경제왜란’이 아닌 ‘경제내란’“이라며 ”자뻑 수준의 반기업 친노조 세력들의 촛불반란으로 기업 해체를 통한 사회주의 정치 기획으로 경제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이사장은 이어 ”잘못 들어선 길은 되돌아 나올 수 있지만 잘못된 정책은 되돌릴 수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경제내란의 원흉은 누구냐“고 질책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모한 소득주도성장 실험, 헬조선 프레임과 기업 매도, 형편없는 경제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민생파탄의 원인”이라며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 대전환하는 민부(民富)의 나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