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좌-좌…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 대한민국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여부를 두고, 서초동이 또 다시 둘로 쪼개졌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영장 기각과 발부를 각각 촉구하는 ‘맞불집회’가 23일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과 '대학입시 정시 확대'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의 문제, 경제 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는 청와대 측 설명을 놓고 "정권이 변했다. 우릴 속였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3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반포대로에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조 전 장관 사퇴 전까지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었다. 이들은 정 교수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영장 기각’ ‘정경심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4일 0시 18분께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촛불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이게 법이냐!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 개혁"을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이 유죄는 아니다” “구속적부심이 남아있다”고도 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서울중앙지법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파 성향의 자유연대는 23일 오후 4시부터 서초동 법원삼거리와 서울 구치소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모두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연대는 “판사들의 판결은 시대와 사회의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며 “송경호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달라. 절대 눈치보지 말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들이 판사를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판사님! 정경심 구속해 사법정의 세워 주세요’ ‘법원은 조국·정경심의 대국민 사기극 종결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을 탄핵하라” “정경심 구속하라” “조국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환영한다. 우리가 승리했다”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며 환호한 뒤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초동 일대에 34개 중대 2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반포대로 한쪽 방면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지만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검찰의 칼이 조국 전 장관을 겨누면서 '콘크리트'로 인식됐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문 정권 최대지지층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을 추진하자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입법 등을 추진할 경우 다음 달부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산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23일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 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이 한낱 국면 타개용 제물이 된 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