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文정권 친위대… 괴물 탄생 막아야" 야권서 '불가론' 확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저지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을 넘어 범보수 야권으로 확대됐다. 

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공수처 저지로 방향을 튼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낸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에 민주평화당도 선거제도 개편 법안보다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안정치연대는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는 '공수처법안 10월 중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128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수처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과반·149석)를 확보하려면 28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정의당(6석)·평화당(4석)·대안정치연대(9석)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당은 17일에도 공수처 법안 저지에 주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축소를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수부’랑 다름 없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이 아예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겠는가"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견해를 공식화한 상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공수처 법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안(권은희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공수처법안은 백혜련 의원이 낸 민주당 안과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기관 이름부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고, 공수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갖도록 했다. 공수처장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안은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필요 없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앞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수처 불가론'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상황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 등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열어놓고 각 당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9개 의석을 가진 대안정치연대의 방침이 공수처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대안정치연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안정치연대는 오는 2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최종적인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법 10월 내 처리 문제를 두고 이번주 초에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22일 워크숍을 열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