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대여투쟁 고삐 죄는 한국당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그동안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도해온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투쟁노선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두 달 동안 이어진 '조국 정국'의 최대 수혜자다.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0.9%p 차까지 좁혀지는 등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조 장관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사퇴하면서 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주된 투쟁 목표가 사라진 만큼 '포스트 조국' 정국을 이끌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해서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와 별개로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국 사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로 투쟁 목표를 재설정하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이달 29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안 소관 상임위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바뀐 사정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의 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은 15일 여권이 패스트트랙 가운데 이달 안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권의 장기집권사령부'로 규정하고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여권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와 관련해 “(현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을 막겠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 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참사, 사법파괴, 헌정유린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조 장관 사퇴로 검찰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는 '조국 사퇴'라는 주된 목표가 사라진 만큼 점차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19일 오후 1시에 열기로 했던 장외집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 지도부는 14일 오후 2시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고 집회를 이어갈지 논의했지만,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