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대신 중고생에 30만원”… 조희연도 '포퓰리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고교생 무상교복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육계에선 문재인 정권 들어 포퓰리즘적 '현금복지' 정책에 교육청이 가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무상교복정책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도입 논의는 1년 정도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무상교복정책’과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탈교복정책’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이어 “기본소득처럼 서울의 중·고등학생에게 30만원씩 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교복 대신 현금복지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에게 포퓰리즘적 정치를 가르친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다. 입시 컨설턴트 A씨는 “교복값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 정치적으로 비치는 발언”이라며 “구체적 대책 없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현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현금 30만원 지급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이야기일 뿐 정책적으로 본격 검토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무상교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