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재발 방지?…"입시제도 땜질 처방" 교육계 ‘시끌’

조국(54) 신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 교육당국이 내놓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나왔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아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학종의 신뢰도·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18일 다시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별도 논의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육계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등은 계획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대입제도 개편에 참여해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종 개편 논의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책 당사자들을 제외한 채 학종만 부분적으로 손대는 건 결국 보여주기식 과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교육부의 개편 방안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미봉책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입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제는 입시제도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교 1, 2, 3학년은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모두 다르다. 교육부가 입시 비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 보니 결국 학년별로 제각각인 입시체계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매번 바뀌는 입시제도 탓에 너무 혼란스럽다.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다. 입시 전문가들도 헷갈려할 정도인데 학부모로서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입시 컨설턴트 B씨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입정책에 혼선이 생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 C씨는 “과거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태에 이어 최근 조국캐슬 문제로 인해 수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다. 정시 확대 요구가 거센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수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지만, 정시를 확대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정시가 확대되면 분명 사교육시장이 커질 텐데, 경제력이 좋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정시 역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교사·대학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은 대입제도 개혁안을 도출해 대입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