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만 13건… 조국 혐의, 범죄 성립 가능성 크다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PEF) 재산 '몰빵'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고발·고소가 난무한다. 지난 8일 법무부장관 내정설이 나돌 때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13건이다.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제3자뇌물 등 혐의도 다양하다. 법조계는 조 후보자가 받는 혐의 상당부분이 실제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8일 현재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8일부터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모두 13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가장 먼저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일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모욕했다며,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업무상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이 책을 두고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표현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도 19일, 21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 조 후보자 부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조 후보자 동생은 강제집행면탈,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은 부동산실명제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부부 간의 부산대 아파트 허위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다.

이 단체는 이틀 뒤인 21일 조 후보자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조 후보자 모친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전원 A 교수로부터 200만원의 장학금을 6회 연속 받았다. A 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부산의료원장 직)을 대가로 제3자(조 후보자 딸)에게 뇌물(장학금)이 가게 했다'고 행자시지원단은 설명했다. 조 후보자 모친은 2017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해, 웅동학원이 100억원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이 단체는 26일에도 조 후보자 부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담당위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22일 같은 사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23일에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 딸과 공주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생 시절 공주대 인턴을 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를 직접 고소한 이들도 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6인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조 후보자를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해 모두 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19일 조 후보자와 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의 고발은 22일 1건, 23일 2건 등 모두 3건이다. 22일에는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업무방해·뇌물죄 혐의로, 23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 등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같은 날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 등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바른미래당도 22일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고소가 쏟아지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일괄 배당했다. 같은 날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는 실제로 기소될 수 있을까. 조 후보자의 혐의 대부분이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고 조 후보자가 관여만 안 한다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전부 기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A변호사도 "11건 모두 죄가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웅동학원 관련 업무상 배임죄는 시효를 3년 주장했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을 무변론으로 고의 패소한 것으로 보여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B 변호사는 조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단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B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이사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무변론 판결이 난 소송에 관여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거래는 이례적인 거래라서 의심은 가지만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조국 후보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여지도 있다"며 "딸의 장학금 수혜와 해당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단순뇌물죄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