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 연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23)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들은 내년 입대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후 지금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조 후보자 아들이 올해 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차남 조모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다. 

조씨는 조 후보자의 유학시절인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은 부모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미국은 태어난 곳을 국적으로 정하는 속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조씨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가졌다. 

2015년 5월 신체등급 3급 판정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조씨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4~2017년에는 ‘24세 이전 출국’을 사유로 3차례, ‘출국대기’를 사유로 1차례였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1차례 더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만약 조씨가 올해 내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현재로서 조씨가 미국 국적을 버릴 가능성은 미지수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따로 국적 포기 절차 등을 거치진 않았다. 

  

또 조씨는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당시 22세)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남성이 만 22세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말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중국적이긴 하지만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것”이라며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박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미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