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도인 로스쿨 도입 앞장"…사시존치모임 "친일파 조국 사퇴” 요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본 제도인 로스쿨 도입에 적극 앞장섰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정문 앞에서 ‘친일파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곳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무실 앞이다.

사시존치모임은 조 후보자가 일본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다며 그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가 일본 제도인 로스쿨 폐지를 주장해야 그의 반일운동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우리나라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깜깜이’ 입시"라며 "수많은 특권층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권력을 세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0만원의 학비와 수험비용을 합하면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이제한, 학벌차별, 법학의 몰락, 변시낭인,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 학별 차별 등 로스쿨의 폐단도 거론했다. 로스쿨이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사시존치모임은 "로스쿨 도입 전인 2000년대 초부터 국회나 법조계, 학계에서 로스쿨의 폐단을 지적했고 일본 로스쿨 실패를 예로 들며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가 당시 몸담았던 참여연대가 일본 로스쿨은 실패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일본식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후보자가 로스쿨을 적극 옹호하며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운동 선봉에 서 있는 조 후보자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로스쿨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 (조 후보자를) ‘친일파’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진정한 반일운동을 한다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 폐지 주장을 해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이로 인해 청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는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며 "반일운동을 하는 조 후보자가 똑같은 소신이라면 일본식 로스쿨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지난 4~5년간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3000여 명의 회원을 뒀다. 지난 8일에는 조 후보자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명예훼손·업무상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