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편향 인사’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해야”

보수 변호사단체가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 "편향적 인사"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조 전 수석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장관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고 편향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편향 인사'의 배경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일찍이 사노맹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에 가담했고, 이런 반국가활동을 하다 검거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국가관을 알 수 없고, 특히 최근 징용배상 판결을 비판하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전제한 한변은, 조 전 수석의 자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변은 “조 전 수석은 이념적·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현정부의 연이은 인사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앞장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이 누구보다 큰 사람을 중용하겠다는 건 국정파탄을 가속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교수에 대한 조 전 수석의 비판 발언도 문제삼았다. 한변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 같은 학교 교수의 저서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난했고, 자신의 교수 복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생들을 극우로 몰아붙였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권을 비롯한 법무행정이 정치권력에 예속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법적 정의와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변은 “대통령이 말과는 다르게 검찰을 정치권력의 번견(番犬)으로 도구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무능하고 편향적인 조 전 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장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비롯,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