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 시민단체 검찰 고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을 펴낸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현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업무상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영훈 교수의 저서에 대해 조 전 수석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이영훈 교수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시존치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4~5년간 요구해온 단체다. 3000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

이 단체는 법무장관 입각설이 나도는 조 전 수석의 자질 부족 등도 거론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자꾸 올려서 사회분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분열주의자”라면서 “이런 분열주의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인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과연 검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이 로스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비난했다. 조 전 수석이 로스쿨 도입에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 제도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로스쿨 고액 비용, 로스쿨 입학 시 나이 제한 등을 부작용 사례로 들었다.

이 단체는 “(조 전 수석은) 당장 로스쿨을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실패한 제도인데 계속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한 사회에서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 국정철학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조 전 수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법을 어긴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추가 투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수석은 5일 SNS에서 이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하의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은 책’ ‘구역질 난다’ 등의 표현까지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