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부당개입’ 김승환 벌금 1000만원… 전북교육감 ‘유지’

공무원 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5)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 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라고 하는 등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올리라고 한 5명 중 3명이 실제로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4일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점수 결정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 변경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16일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지만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확정, 형법상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