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보다 시급한 것… 사라진 '에칭가스'의 행방 추적"

[반일팔이 그만두고 사용 증빙 내놔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HF),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극자외선(EUV) 감광제(photo resistant)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에 대해 기존 특혜성 포괄허가에서 일반 개별허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매번 해당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게 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보복'이라 부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무역질서 파괴'라고 울부짖고, 야당은 꿀먹은 벙어리이고, 지식층은 너도 나도 일본 때리기에 나섰고, 조중동을 포함한 제도권 빅미디어는 반일(反日)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천박한 히스테리가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다.

우선 '수출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매번 거래할 때마다 수입업자가 관리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베 수상이 직접 밝혔듯,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전략물자에 대해 충실하게 관리하지 않았기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3년 사이에 한국의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중 상당량의 행방이 묘연하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7년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는 구멍투성이인 것이 사실이다. 2017년의 경우 전략물자 규정을 어긴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2017년과 2018년엔 처음으로 핵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사건이 총 14건이나 발생했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금액이 8배 급증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 규제 강화 물품들이 북한으로 갔을 리 없었으며,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도 없는 물품들이라고 강변한다. 이를 위해 학자들의 논평까지 짜집기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96년에 북한은 일본 오사카와 고베로부터 불화수소를 밀수입하려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불화수소는 치명적 생화학무기인 사린가스의 주요 원료이다. 나아가, 불화수소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육불화우라늄(UF6)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원료이다. 만약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수(無水) 불화수소(AHF)를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한국의 간첩을 통해 일본산을 확보하는 것이야할로 가장 효율적 방법이 된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냉정해져야 한다.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치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다행히 일본은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 이유는 [이들 전략물자가 한국 수입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다시 밀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이 해야 할 일은 투명하고 정확한 사용 내역을 밝히는 것이다. 행방이 묘연해진 물질이 없다면 일본이 한국을 오해한 케이스이다. 

반면, 행방이 묘연해진 물량이 상당하다면 한국은 '간첩 천국'에 다름아니라는 소리가 된다. 사실은 막강하다. 사실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반일 히스테리 발작에 시달리는 개·돼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조중동 등 제도권 언론은 반일팔이 나발을 불어대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야당 정치인은 조중동의 반일몰이에 정면 대항해서 "사실을 까자! 일본 정부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을 박살내야 한다. 반면 그 주장이 허위라면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한편 이번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71년 동안 일본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치명적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비공개 연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듯이, 어쩌면 지난 71년 동안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분단유지, 즉 김일성전체주의 사교의 유지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것 아닐까? 이번 조치는, 비록 "한국 수입업자가 북한을 위해 간첩질을 했다"라는 의심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전체주의 사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50년대 말에서 1984년까지 약 25년 동안 일본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재일교포의 북송을 방조했다. 전체주의 사교가 지배하는 죽음의 공간으로 '사람'을 내보낸 것이다. 이는 '반인류 범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그 지경까지 타락했던 일본이 이제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제 비로소 일본인과 한국인은 형제요,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것 아닐까! 비록 그 첫 단추가 "한국의 수입업자가 북한의 간첩노릇을 했다"라는 불미스런 사실 혹은 오해이지만, 그 앞날은 푸르른 생명의 강물이 될 수 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번 사건은 그 진실이 어느 편으로 밝혀지든, 한반도 북쪽에서 전체주의 사교를 끝장내고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 그 대도(大道)에 던져져 있는 작은 허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