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정치인·법조인·교수 등 우파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하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성토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실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유민주연구원과 공동 주최 행사다.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문 정권이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통제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실제 당했던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확산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이언주 의원 등 정치인들 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형사소송 중인 고영주 변호사, 유튜브 방송 ‘신의 한 수’로 유명한 신혜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벌어진 일련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들이 화두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외신기자의 신상을 여당이 공개한 사건 ▲대학생단체 ‘전대협’의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한 사법당국의 내사 ▲미국 북한인권행사에 참가하려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조건부 항공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단체에 대한 조건부 항공료 지원의 경우, 정부가 내건 ‘조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 단체에 항공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판문점선언 등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인권단체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재정적 지원을 내세워 억압하려 한 것이다. 

발제자인 지성우 교수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일반인들의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도에 대해 강하게 논박했다. 지 교수는 “정부가 거슬리는 개인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으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가 언급한 ‘새로운 안’이란 방통위가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말한다. 이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뉴스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지 교수는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이 결국 사업자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표현에 가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민간 주도라는 말로 포털사이트 팔을 비틀어 뉴스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도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름만 ‘민간 자율’을 붙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명예훼손·모욕죄 등 처리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해 ‘표현의 자유 억압 상황’에 대한 동조발언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문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민주적이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대학생 집에 쳐들어가고, 북한이 불편해한다고 탈북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며,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댓글폭탄을 맞았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2019년 대한민국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특히 황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댓글 8840만개를 조작한 김경수 도지사는 보석을 받아서 지금 여의도까지 활보하고 있다”며 “댓글조작이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는 어찌 이리 너그러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도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생생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자유 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